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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각의 준공 일을 부과시점으로 보는지 전체가 완료된 후에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정 - 58383-1283	회신일자	1998.10.19

질의내용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370,630㎡의 토지에 '93.2.7.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 330,423㎡에 '94.6.3. 일반법인이 관광객 이용 시설업(종합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95년부터 '98년 사이 3차에 걸쳐 당해 토지 중 일부에 일반법인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준공 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으로 보아 전체 기반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동 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법인이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시설물이 준공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승인 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위의 부분준공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납부의무자가 그 부분 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위의 부분 준공된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2	전문성이 결여된 토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종료시점지가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토정 - 58307-216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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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예정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	토정 - 58307-215	785

200	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해야 하는지, 처…	토재 - 58307-385	810

199	순차적으로 각종 허가를 득 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경우 개발…	토재 -	969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각의 준공 일을 부과시점으로 보는지 전체가 완…	토정 - 58383-1283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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