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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정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재 산정 하여 예정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정 - 58307-215	회신일자	1998.03.13

질의내용

준 농림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소)을 위해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96.4.15일 완료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토지의 인근에는 적정한 표준지가 없어 원거리의 주위환경 및 용도지역은 상이하나 이용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표준지를 적용 부담금을 산정 '97.1.8.예정부과 하였더니 표준지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97.1.27.납부의무자로부터 다른 표준지를 적용 재 산정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심사 중 '97.1.30.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토지의 인근에 용도지역 및 주위환경,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새로운 표준지가 신설되었을 경우종료시점지가는 '96년 표준지에 의거 산정 예정부과하고, '97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다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여 정산하여야 함으로, 당해 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는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할 것이므로 '97.1.8.예정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재 산정 하여 예정 통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97.8.30.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동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8.30.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제도가 적용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96.4.15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인 '96.1.1의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당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97.8.30이전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97.1.1.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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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범위에는 종료시점지가의 금액조정도 포함되는지 여…	토정 - 58383-672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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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	토정 - 58307-215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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