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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택 공급 시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97.6.25.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주택 공급 시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택지비, 건축비, 지하주차장비 등을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처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의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함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분양가에서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라면 그 분양가에서 건축비 등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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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2	전문성이 결여된 토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종료시점지가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토정 - 58307-216	914

211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범위에는 종료시점지가의 금액조정도 포함되는지 여…	토정 - 58383-672	833

210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	토재 -	1054

209	휴양콘도미니엄은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160	827

208	토지특성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지 및 이때의 개발사업기간은	토재 - 58383-418	811

207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 허가일을 부과종료시…	토정 - 58383-1505	1075

206	주택건립부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	토재 -	851

	주택 공급 시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토재 -	928

204	주변에 부과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검증을 거친 개별…	토정 - 58383-1209	830

203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시 종료시점 지가 산정 시 …	토정 - 58307-299	1735

202	이미 완료된 사업을 부과 누락으로 현시점에서 부과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개정…	토정 - 58383-1217	800

201	예정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	토정 - 58307-215	785

200	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해야 하는지, 처…	토재 - 58307-385	810

199	순차적으로 각종 허가를 득 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경우 개발…	토재 -	969

198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각의 준공 일을 부과시점으로 보는지 전체가 완…	토정 - 58383-1283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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