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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
| 문서구분 |
건안 - 58070-78 |
회신일자 |
1998.05.04 |
| 질의내용 |
1)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미 계상 되었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2)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생되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비용 등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의 주체는 누구인지. |
| 회신내용 |
| 본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로서 정기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미 계상 되었더라도 시공사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 계획비용 등의 점검비 부담은 건기법 제46조의 2 제4항에 의거 발주자는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의 문제는 동 점검비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처리 하여야 함. |
 책임감리제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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