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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문서구분	주관 - 58070-5442	회신일자	1999.11.25

질의내용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공사에 건축사사무소가 감리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 지정된 건축사사무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수행할 수 없다면 감

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
의6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질의 건축사사무소가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에 의한 감

리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진척상황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감리자지정절차

를 거치지 않고 기지정된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는 것이며, 감리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무수행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5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3944	552

224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건안 - 58070-78	1121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건안 - 58070-3	834

2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건안 - 58070-88	1230

2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건안 - 58070-71	691

220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건안 - 58070-3	725

219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건관 - 58824-190	729

218	안전관리계획서 미 제출 시 법적인 제재	건안 - 58070-3	819

217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주관 - 58070-1957	763

216	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건관 -	721

215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건관 - 58824-1118	692

214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 시 조치사항	건관 - 58825-168	797

213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관 - 58825-347	825

212	소방감리원의 교체	건관 -	804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주관 - 58070-5442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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