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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문서구분	주관 - 58070-1957	회신일자	1997.06.04

질의내용

1) 감리계약일을 초과하여 감리하였을 경우 감리비 산정방법 및 실비보상가산식이란 무엇인지,
2) 총공사비의 산출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지 않고 감리비용 산정하고 감리계약 만료 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주택건설감리비지급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추가로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보상가산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추가업무비용의 합계 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총공사비 산출방법 중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한 감리대가는 당해 주택건설공사 시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정한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산입여부에 따른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5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3944	552

224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건안 - 58070-78	1121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건안 - 58070-3	834

2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건안 - 58070-88	1230

2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건안 - 58070-71	691

220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건안 - 58070-3	725

219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건관 - 58824-190	729

218	안전관리계획서 미 제출 시 법적인 제재	건안 - 58070-3	819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주관 - 58070-1957	763

216	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건관 -	721

215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건관 - 58824-1118	692

214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 시 조치사항	건관 - 58825-168	797

213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관 - 58825-347	825

212	소방감리원의 교체	건관 -	804

211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주관 - 58070-5442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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