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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소방감리원의 교체
문서구분	건관 -	회신일자

질의내용

감리업무수행 중 소방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교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에서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소방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및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조치할 사항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5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3944	553

224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건안 - 58070-78	1121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건안 - 58070-3	834

2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건안 - 58070-88	1230

2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건안 - 58070-71	691

220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건안 - 58070-3	726

219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건관 - 58824-190	730

218	안전관리계획서 미 제출 시 법적인 제재	건안 - 58070-3	819

217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주관 - 58070-1957	764

216	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건관 -	721

215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건관 - 58824-1118	693

214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 시 조치사항	건관 - 58825-168	798

213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관 - 58825-347	825

	소방감리원의 교체	건관 -	805

211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주관 - 58070-5442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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