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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 시 자본금 기준 |
| 문서구분 |
건관 - 58825-347 |
회신일자 |
1997.04.16 |
| 질의내용 |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문건설업(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업을 겸업하고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 등록하고자 할 경우 총자본금에서 타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지, 타 업종 겸업에 관계없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 지 여부,
2) 자본금 평가기준은 법인등기부등록상 표시되어 있는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재무진단에 의한 평가자본금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 회신내용 |
1) 감리전문회사가 겸업과 관련하여 타 업종 자본금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적합 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을 겸업할 경우에 이들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자본금기준을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
2)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기준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실질자본금)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총계를 가지고 기준충족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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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제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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