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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문서구분	건관 - 58824-190	회신일자	1998.02.25

질의내용

민간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검토 확인자와 이행여부 확인 점검자는 누구인지, 이 경우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품질보증계획서는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감리원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 제출한 안전 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및 점검할 책임이 있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5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3944	552

224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건안 - 58070-78	1121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건안 - 58070-3	834

2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건안 - 58070-88	1230

2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건안 - 58070-71	691

220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건안 - 58070-3	726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건관 - 58824-190	730

218	안전관리계획서 미 제출 시 법적인 제재	건안 - 58070-3	819

217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주관 - 58070-1957	764

216	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건관 -	721

215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건관 - 58824-1118	692

214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 시 조치사항	건관 - 58825-168	798

213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관 - 58825-347	825

212	소방감리원의 교체	건관 -	804

211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주관 - 58070-5442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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