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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문서구분	건관 - 58824-1118	회신일자	1997.12.01

질의내용

연면적 14,104제곱미터의 건축공사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품질시험실을 현재 18제곱미터를 확보(규정상 80제곱미터)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당해 공사 인 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험실의 규모 또는 시험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험실운영에 관하여 인 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 및 처리방법은.

회신내용

1997.8.25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비고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여 처리.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5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3944	552

224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건안 - 58070-78	1121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건안 - 58070-3	834

2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건안 - 58070-88	1230

2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건안 - 58070-71	691

220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건안 - 58070-3	726

219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건관 - 58824-190	730

218	안전관리계획서 미 제출 시 법적인 제재	건안 - 58070-3	819

217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주관 - 58070-1957	764

216	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건관 -	721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건관 - 58824-1118	693

214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 시 조치사항	건관 - 58825-168	798

213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관 - 58825-347	825

212	소방감리원의 교체	건관 -	804

211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주관 - 58070-5442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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