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소유장비인 서울 03-6642 로우더가 1987. 2.19 17시경 부산시 사하구 하란동 소재 (주)ㅇㅇ식품 창고내에서 작업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동사 소속 피재자 갑에게 6주의 가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혀 동년 2.25동사 사무실에서 동사책임자 2명 및 피재자 가족과 동 갑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 6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4. 1 부산사무소 보상과 담당계원에게 본건 합의금을 지불한 영수증 (별첨)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제3자 산재보험을 적용 부상을 치료케 하였습니다.
2. 하온데 '87. 8. 7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재자 갑에게 요양 급여 801,170원 휴업급여 410,300원 합계 1,211,470원을 지불하였다고 전체금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지 납부토록 통보(별첨사본)하였으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유권해석 바랍니다.
ㅇ 본인이 지불한 금 650,000원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 사유로 합의에 따라 법 제15조2항에 의거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법 제15조2항에 의거 전체 구상금 중에서 공제한 차액만을 고지함이 타당한 데 부산지방 사무소장의 전액 제3자 구상권 행사행위는 법 제15조2항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오니 차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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