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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7.08

질의내용

1. 본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ㅇㅇ교통(주)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 서기 1982년 5월 31일 불우하게도 폐사소속 운전기사 “갑이 인천소재 ㅇㅇ사(대표 A)에서 동차량의 바퀴에 빵구 수리를 의뢰하고 지켜보다가 빵구수리 기구인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여 노동부 북부지방 사무소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금 9,894,998원정을 82년 7월 9일 망인의 부친(유족)인 B에게 지급되었으며, B는 가해자 A에게 금전상 주고받은 사실없이 순전한 인정으로 구속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의사전 협의도 없이 피해자 일방적으로 합의서에 날인하여 인천지원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A가 집행유예로 출감하였는 바,
합의서를 써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A가 위 금액 구상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3자인 회사와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사업주(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는 제3자는 가해자인 “ㅇㅇ사”대표 A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3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1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2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5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4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3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2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38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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