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발생 경위ㅇㅇ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경지정리 사업현장에서 동사 소속 측량기사인 피재근로자 갑은 공사내역정산 처리작업 등 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북지부에서 파견된 공사감독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위에 탑승하여 측량정산차, 가던중 앞에 가던 경운기가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지 못해 충돌하여 일어난 재해임.
2. 위 오토바이는 발주자인 선산농지개량조합과 시공자간의 공사계약에 의거 공사감독관에게 제공된 오토바이이며,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등 제반 경비는 시공자측이 제공하고 있음.
3. 위 공사감독관 A는 발주자인 선산농지개량조합의 요청(공사감독관 감독계약 체결)에 의거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북지부에서 파견된 자이며 사용종속관계, 근로계약, 임금지급의무 등은 동 공사기간에도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북지부에 있음.
4. 선산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북지부는 별도 법인임.
이 때 산재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행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 여부(구미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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