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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40-17746	회신일자	1986.11.04

질의내용

1.당소관내 산재적용사업장인 ㅇㅇ기업에서는 '86.10.14, 12:50분경 동 사 근로자 4명이 사장실을 점거하고 2층복도에 방화를 하며 농성을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때 농성근로자들이 던진 콜라병에 접근하던 근로자 1명은 얼굴을 맞아 우측 관골중 골절상을 입고 또 다른 1명에게는 농성근로자들이 병을 깨 우측 손등을 찔러 부상을 입혔는 바,
2.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이므로 폭행한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동일기업의 재해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여부는 먼저 업무상 재해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가 행하여지는 경우, 가해자인 동일기업의 근로자는 구상권행사 업무취급요령(예규 제69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행사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3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4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3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0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2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5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6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4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4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3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2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4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38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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