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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문서구분	재보 - 32546-2072	회신일자	1988.02.10

질의내용

당소관내 ㅇㅇ산업개발(주) 소속 피재자 갑이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가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300만원과 자동차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액 1,500만원에 미달되는 바, 그 차액의 지급여부,
지급하였을 경우 구상권 행사가능여부,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형제자매 중 양자로 타인에게 입적된 자와 출가한 매가 있을 경우의 수급권자 경우(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민법 기타 법령상 소송결과와 관련한 산재보험 급여민법 기타 법령상 연령, 과실 상계 등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수급권자가 면제해주기 이전의 금액)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를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타가 입양 형제와 출가한 자매의 유족급여 수급권민법상 입양으로 인하여 종래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선순위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입양 형제와 출가한 자매는 공히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3호 부양되지 않고 있던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3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0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2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5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4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3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2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38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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