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가. A회사차량과 B회사차량이 충돌하여 A회사차량의 조수가 사망.
나. 조수측은 산재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 받고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때 산재보험금 3,000,000원이 공제되었음.다.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위 판결금 10,0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B회사의 과실은 30%, A회사의 과실은 70%로 인정하여 7,000,000원의 인용판결을 받았음.
라. 노동부는 B회사를 상대로 산재금 3,000,00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회사는 자기 과실 30%에 해당하는 900,000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별첨 판례취지를 인용하여 B회사의 항변을 배척, 노동부(국가)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회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되어 상고 포기하여 확정되었음.
2. 질의 가. 다시 B회사는 A회사에서 3,0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실제 구상액은 2,100,000원 이겠지만)
나. 위 구상소송 판결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에게 2,100,000원을 변제하고 난 후 노동부 보험금(산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 청구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