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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3019	회신일자	1991.03.05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A건설 소속 목수로서 교량확장공사 현장에 근무중 교각을 세우기 위해 굴착된 부분을 지나던 중 위 공사와 관련없는 B회사 소속 트럭들이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잡석을 교량공사현장 소장의 승인을 받고 버리던 중 매몰되어 사망함.
이에 경찰에서는 현장 공사감독 및 공사담당공무원만 불구속 약식기소 벌금형이 확정되었음.

위 사고 덤프트럭을 소유한 B회사 및 운전수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본건은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규정에 따라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B회사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7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보상 - 01254-13696	544

606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재보 - 32540-7855	535

605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여부	재보 - 68660-1079	453

604	근로자 농성중 가해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0-17746	516

603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보상 - 1458.	451

602	구상권 행사 소멸 여부	보상 - 1458.	442

601	과실상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보상 - 1458.	566

600	공사감독관이 제3자인지	보상 - 32540-12422	487

599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구상권행사	보상 - 32545-4168	514

598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1135	445

597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68652-279	383

59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	재보 - 68607-656	413

595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455.	595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39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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