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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투약일수가 요양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재보 - 1458.	회신일자	1984.01.14

질의내용

1. 질의 사항통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2일분 및 5일분으로 투약하였을 경우 투약 일수가 요양일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당소의견환자의 진찰이나 진료가 매일 필요치 않고 실제 수일분의 투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요양일수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9조의3에서 요양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진료 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9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Ⅰ)	재보 - 01254-784	432

288	폐결액 및 호흡기출혈	보상 - 01254-7053	495

287	페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	재보 - 32540-13,165	758

	투약일수가 요양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 - 1458.	519

285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보상 - 1458	523

284	통원환자의 이송료	보상 - 10782	551

283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보상 - 01254-141611	504

282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보상 - 17469	529

281	치아보철 및 성형수술 시술 여부	재보 - 32550-3128	487

280	치료종결 시점 및 재요양	보상 - 1458.	471

279	치료의 종결과 계속	직산 - 3774,	480

278	치과보철을 여러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상 - 01254-10794	530

277	치과 보철재료비 산정에 대한 질의	보상 - 32553-2729	470

276	치과 보철에 있어 금사용량 인정	보상 - 1458.	417

275	치과 보철료 산정	보상 - 145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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