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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치과 보철료 산정 |
| 문서구분 |
보상 - 1458. |
회신일자 |
1980.09.30 |
| 질의내용 |
1. 근로자가 기존질환 또는 결손 등으로 상악좌측 중절치 3개의 치아만 잔존하고 그 이외의 치아는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파손된 치아에 대하여 전혀 보철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 중절치 측절치 긴치의 3개가 훼손되었던 바 이의 보철에 대하여보철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현질의 내용과는 별개로 사료되며,
2. 근로자가 기존의 상실치아에 대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고 동 3개 치아에 대하여는 보상을 준다 해도 형편상 본인이 부담을 할 수 없다 하여 또한 의학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파손 치아만의 보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질의
(1)의학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아만의 보철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틀이)보철료를 부담하여도 되는지 여부.
(2)기존치아 손실 부분에 대해 본인의 부담을 반대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동 3개의 치아에 대해 요양을 해 주지 않아도(장해보상만 지급)되는 지의 여부.(광주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 상악 전체에 3개(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치아만 잔존하고 기타부위는 기존질환 또는 결손 등으로 구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3개의 잔존 치아가 훼손되었을 경우 치과보철 방법 및 수가 적용에 대하여는, 3개의 잔존 치아에 대한 보철료만 산재 보험 진료수가에서 부담하여야하며 기타 우치 부위에 대하여는 노동청고시 제4호 요양비 산정기준중 치과보철료 산정기준(가)의 2항(재해로 인한 것이 아안 환부에 대한 보철료 본인부담)에 의거 처리할 것.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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