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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치아보철 및 성형수술 시술 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0-3128	회신일자	1991.03.06

질의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아 5개가 상실되고 (보철이 10개임)입술밑에 5㎝ 정도의 흉터가 발생한 바 장해급여 대상여부 및 성형수술에 대하여 질의함.(ㅇㅇ서적(주))

회신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아를 손상하였을 경우 치과보철은 산재보험법 제9조의3 및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90-7호)에 의거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 근로자처럼 치아 5개를 상실하였다면 치아보철 시행과는 별도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5 및 동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해급여 대상이 됨.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9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Ⅰ)	재보 - 01254-784	432

288	폐결액 및 호흡기출혈	보상 - 01254-7053	494

287	페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	재보 - 32540-13,165	757

286	투약일수가 요양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 - 1458.	518

285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보상 - 1458	522

284	통원환자의 이송료	보상 - 10782	551

283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보상 - 01254-141611	503

282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보상 - 17469	529

	치아보철 및 성형수술 시술 여부	재보 - 32550-3128	487

280	치료종결 시점 및 재요양	보상 - 1458.	471

279	치료의 종결과 계속	직산 - 3774,	479

278	치과보철을 여러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상 - 01254-10794	530

277	치과 보철재료비 산정에 대한 질의	보상 - 32553-2729	470

276	치과 보철에 있어 금사용량 인정	보상 - 1458.	417

275	치과 보철료 산정	보상 - 145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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