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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치과 보철에 있어 금사용량 인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10.14

질의내용

1. 산재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노동부고시 19호 : '81. 8. 1)와 관련임.
2. 동 요양비 산정지침 바항 (2)호 보철방법에 의하면 금의 사용량은 대구치 3.393g, 소구치 2.286g, 상악 2.286g, 하악 1.357g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질의합니다.

동지침 바항(2)호로 보철방법 (나), (다), (라)에 언급된 금의 사용량은 24K 순금을 뜻하는 것인자, 19∼20K로 주조된 금합금을 뜻하는 지의 여부.(ㅇㅇ공사)

회신내용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고시 제16호, '81.12.31)중 진료수가 산정지침 바항 제2호 보철방법에서 언급된 금의 사용량이라 함은 주조된 금합금의 용량을 뜻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9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Ⅰ)	재보 - 01254-784	432

288	폐결액 및 호흡기출혈	보상 - 01254-7053	495

287	페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	재보 - 32540-13,165	758

286	투약일수가 요양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 - 1458.	519

285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보상 - 1458	523

284	통원환자의 이송료	보상 - 10782	551

283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보상 - 01254-141611	504

282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보상 - 17469	530

281	치아보철 및 성형수술 시술 여부	재보 - 32550-3128	487

280	치료종결 시점 및 재요양	보상 - 1458.	471

279	치료의 종결과 계속	직산 - 3774,	480

278	치과보철을 여러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상 - 01254-10794	530

277	치과 보철재료비 산정에 대한 질의	보상 - 32553-2729	470

	치과 보철에 있어 금사용량 인정	보상 - 1458.	418

275	치과 보철료 산정	보상 - 145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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