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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01254-141611	회신일자	1986.08.28

질의내용

당소 관할 사업장 ㅇㅇ트러일러(주) 소속 근로자 갑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기존치아 보철물인 상악 좌1전치와 우 1,2전치 견치 1 소구치중 우1전치가 1/3정도 파절되어 동 근로자에 대한 치과보철료 산정방법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존보철물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개만 파손되어도 나머지 보철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으로 전부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파손되었다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 보철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양비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4호) 진료수가 산정지침중 치과보철료원칙 “다”항에 의하면 `치과보철시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진료방법인 양측 지대치를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로 파절된 상악 우 1, 2전치와 좌 1전치에 대하여만 치과보철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기존보철(그림)(부산동래지방사무소 북부출장소장)

회신내용

귀소관내 사업장 ㅇㅇ트레일러(주) 소속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존 치아보철중 일부가 파절된 경우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은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9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Ⅰ)	재보 - 01254-784	432

288	폐결액 및 호흡기출혈	보상 - 01254-7053	494

287	페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	재보 - 32540-13,165	757

286	투약일수가 요양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 - 1458.	518

285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보상 - 1458	523

284	통원환자의 이송료	보상 - 10782	551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보상 - 01254-141611	504

282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보상 - 17469	529

281	치아보철 및 성형수술 시술 여부	재보 - 32550-3128	487

280	치료종결 시점 및 재요양	보상 - 1458.	471

279	치료의 종결과 계속	직산 - 3774,	479

278	치과보철을 여러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상 - 01254-10794	530

277	치과 보철재료비 산정에 대한 질의	보상 - 32553-2729	470

276	치과 보철에 있어 금사용량 인정	보상 - 1458.	417

275	치과 보철료 산정	보상 - 145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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