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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치료종결 시점 및 재요양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1.19

질의내용

1. 직업병 환자가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로서 계속 병원에 치료하면서 본인 이 원하면 치료종결이 가능한지.
2. 치료종결하고 노동부로부터 장해보상금(일시) 수령즉시 다시 의사 소견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3. 진폐환자가 갑자기 통증으로 요양승인없이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경우 추후 노동부로 부터 입원치료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요양환자에 대한 치료종결은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상태에 이르렀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며,
2.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장해가 잔존하여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며,

3. 진폐환자의 요양대상으로 결정받기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서에 영수증, 의무기록, X-선 필림 등 치료 당시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요양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드립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9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Ⅰ)	재보 - 01254-784	432

288	폐결액 및 호흡기출혈	보상 - 01254-7053	495

287	페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	재보 - 32540-13,165	758

286	투약일수가 요양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 - 1458.	519

285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보상 - 1458	523

284	통원환자의 이송료	보상 - 10782	551

283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보상 - 01254-141611	504

282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보상 - 17469	530

281	치아보철 및 성형수술 시술 여부	재보 - 32550-3128	487

	치료종결 시점 및 재요양	보상 - 1458.	472

279	치료의 종결과 계속	직산 - 3774,	480

278	치과보철을 여러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상 - 01254-10794	530

277	치과 보철재료비 산정에 대한 질의	보상 - 32553-2729	470

276	치과 보철에 있어 금사용량 인정	보상 - 1458.	418

275	치과 보철료 산정	보상 - 145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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