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요양경위:
사업장:(주)ㅇㅇ(부산시 진구 부암동 123)
피재자:갑피재일시:1979. 3.25, 21:20
요양기간:최초:'79.3.25∼'81.3.21(한태희 신경외과)
재요양:'82.8.5∼'83.7.1(국립의료원)
재요양중:'87.7.14∼현재(한양대학병원)
재요양신청:'87.9.18∼치과부문(조성만치과의원)
2.상병명:
1)뇌진탕 2)두피좌상 및 좌안검부 3)경추 수핵탈출증 4)치아탈구, 상악좌측 측절치, 하악좌측 중절치, 치관부분파절, 상악우측 중절치, 상악좌측대구치 5)외상성 간질 6)양측성 청력감퇴, 청신경손상
3. 질의: 국립의료원에서 '82.8.5∼'83.7.1 재요양할 때 상병명 “4”중 “치과부분 파절, 상악좌측 제일대구치”에 대하여 보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종결후 '87.9.18 보철을 시행코자 재요양 신청하였는 바, 그 인정여부
4. 의견
가. 갑론: 인정할 수 없다.'79.3.25부상하여 '83.7.1 치과적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현재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고 단지 보철을 하겠다는 것으로 '83. 7. 1 이전 요양시 일부 파절된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필요로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철을 시행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설사 당시 보철이 필요하였다 하여도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산재보험법 제30조 규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철을 시행하는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을론: 인정해야 한다.보철은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
다. 당소의견:갑론(부산동래지방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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