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계 - 45107-334	회신일자	1995.03.16

질의내용

국가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해당공사에 투입할 자재(할증을 포함)를 수령한 후
1.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자재 투입자는 누구인가요?

2. 정확한 관리를 하였으나 할증률이 부족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 자재 투입자는 누구인가요?

3. 운송 및 작업방법 개선등으로 설계에 합당한 목적물을 완료하였으나 할증률 범위이내에서 지급 자재가 남았을 경우 잔여 자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가능하다면 상기 내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잉여분에 대하여는 동예규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의 착오에 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0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3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3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1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9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5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2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8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7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3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4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 11 [12][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