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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관급자재 관리비
문서구분	회제 - 41301-5	회신일자	2001.3.16

질의내용

1.공사개요
-공사명:○○도로건설공사

-입찰방법:총액내역입찰

-공사기간:'99.6.19∼2001.12.18

2.질의내용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등을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9.18∼12.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0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0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3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3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69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1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8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5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2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8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6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3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4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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