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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901	회신일자	2004.06.15

질의내용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절개지보호를 위한 녹생토공법으로 ㅇㅇ외 2개소 비탈면 녹화식재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여 착공하여 낙석보호망 등 자재를 확보하여 추진중 ㅇㅇ공사 자체감사결과 본 공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다른지구로 바꾸어 시공토록 지적되어,
전체설계중 일부는 공법과 낙석보호망을 삭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지구와 변경지구와는 약 13km 떨어져 있음)

동 사안에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0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4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1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9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5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2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9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7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3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4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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