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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945 회신일자 2003.08.21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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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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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0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4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2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9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6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2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9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7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5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4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5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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