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문서구분	회제 - 41301-278	회신일자	1998.03.26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1997.12.17 계약하고, 1997.2.25 착공하여 1998.3.1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로, 예정공정표상 1997.12.31까지 포장공사를 관급자재(아스콘)을 사용 일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회사의 공정부진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2. IMF 여파로 관급자재인 아스콘의 자재단가가 약 1.5배 가격 상승된 바, 예정공정표상의 투입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에 대한 상승 금액분 부담자가 발주관서인지 또는 시공주체인 시공회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지연으로 동 관급자재의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또는 하락분에 대한 부담주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 및 민사법령 등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0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0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3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3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1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9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5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2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8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6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3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4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 11 [12][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