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32 회신일자 2002.01.30

질의내용
1.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받아 철골공사중 내화뿜칠공법이 시방서상 재료는 암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조한 암면뿜치재를 사용하고 공법은 반습식공법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내화구조의 안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0-93호)에 의거 시중에 반습식공법용 내화뿜칠재의 내화구조의 인정취소로 생산이 모두 중단되어 반습식공법에 의한 내화피복재의 시공 및 상기공법적용이 불가한하여 시방서를 습식공법으로 변경코져 하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0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69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2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3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69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1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8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5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1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8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6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3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4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 11 [12][13]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