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문서구분	회제 - 45101-1171	회신일자	1993.10.27

질의내용

1. 당해 공사는 총액 입찰방식에 의하여 기계공사를 1식(￦464,271,000)으로 계약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도급내역서상 시운전의 전력비가 시방서에는 발주자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내역서 작성 시 착오로 시운전비[재료비 ￦6,984,000, 인건비 ￦33,444,000, 경비(전력비)￦53,949,60 0]중 전력비가 도급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잘못 작성하였는 바, 이 경우 총액 입찰에 의해서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비가 잘못 작성되었다 하여 당해 도급계약금액(입찰금액)에서 전력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력비는 시방서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서상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된 상태에서 폐사가 입찰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 작성 시 발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자가 도급계약내역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를 총액 입찰방법으로 시행한 경우는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비목과 예정가격 결정기준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0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4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1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9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6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2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59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7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5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4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5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 11 [12][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