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문서구분	회제 - 125-1808	회신일자	1991.07.23

질의내용

계약 당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있어,
계약당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하는 특약을 정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45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한 규정에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정한 특약을 삭제하는 계약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반조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회계법령(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8

3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2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2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4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5

33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2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59

31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19

30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3

29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7

[1][2][3][4]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