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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 문서구분 |
회제 - 2210-743 |
회신일자 |
1986.03.21 |
| 질의내용 |
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3항에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중 하나의 적용방법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계약특수조건에 수입재료비는 물자대·방위세·수입부대경비를 포함하여 6,186,093,650원을 한도액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 물가(환율 등)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이 증가되었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위의 경우에 계약일은 1985년 3월 15일이며, 납기일은 1986년 2월 28일이고 계약대상자로부터 1986년 2월 22일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은후 납기내에 계약이행(납품)은 완료되었는 바 납기일 이후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1. 질의 "가"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현행 제111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는 소정사유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인 바, 계약시에 비록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74조(현행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을 정할 경우에도 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비록 한도액에 의한 정산을 하도록 특약을 정한 경우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됨.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은 물품의 통계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나"에 대하여,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 조정요건에 부합하여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었다면 비록 납품이 완료된 후일지라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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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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