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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문서구분	회제 - 45107-190	회신일자	1994.02.23

질의내용

1992년도에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부지조성공사에 있어서 '93년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4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의 등락율산정을 위한 노임단가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어 '92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93년에 계약금액 조정 없이 '94년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노무비의 등락율 산정시 계약체결시의 단가는 '92년도 정부고시노임단가를, 물가변동시의 단가는 '93년도 정부 고시노임단가에 7.55를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하면 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7

3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2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2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4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5

33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2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59

31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19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3

29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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