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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문서구분	회계 - 45107-540	회신일자	1995.04.18

질의내용

계속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라옵니다.

- 아 래 -

가. 계약사항

1) 공사 도급낙찰일 : '93. 11. 28

2) 공사 도급계약일 : '93. 12. 4

3) '93. 9월 시중노임 공표일 : '93. 12. 2

나. 질의사항

위 조건의 경우 시중노임 공표일 이전 노임으로 원가 구성하여 낙찰하고 도급계약은 「회계예규 제16조(공사입찰 유의서)」의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중노임 공표일 2일 후인 '93. 12. 4일에 계약체결을 하였으므로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조정기준일을 원가구성 해당 기간중인 낙찰일을 기준으로, '93. 5월 시중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 되옵는 바, 귀 원의 의견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을 산출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3.12.4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93. 12. 2자로 발표된 시중노임('93. 9월 조사노임)과 '94.12.26자로 발표된 시중노임('94.9월 조사노임)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93년도에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무비의 등락율은 '94년도 물가변동에 관한 회계통첩(회제45101-144,'94.2.8)의 내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7.55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94년도에 동 사유로 인한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95년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94.1.13)의 규정에 의거 노무비의 등락율을 위 답변 1의 내용과 같이 산출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8

3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2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3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5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5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3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60

31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20

30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3

29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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