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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문서구분	회계 - 45107-350	회신일자	1995.03.07

질의내용

○○지구 조경공사 관련입니다.
1994년 9월 30일 계약, 10월 4일 착공하였으나, 선행 공종인 토목공사지연으로 10월 10일 공사중지명령이 하달되었고 조경공사가 가능한 '95년 2월 20일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어 공사를 추진중인 바, 연동제의 기본요건인 120일 경과와 5%이상 상승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청에서는 문서번호 : 회계 45101-45('95. 1. 13)에 의거 '94년도 이전 계약체결분과 '95년도 이후 계약체결분에 2개의 방법에 대한 예시는 있으나 '94년도 계약체결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계약금액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인 바 '94년도 계약체결분에 관한 조정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 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7-45, '95. 1.13)"의 내용중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94년에 계약체결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8

3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2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2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4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5

33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2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59

31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19

30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3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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