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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문서구분	회계 - 45107-202	회신일자	1995.02.12

질의내용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된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당시('95년) 노임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의 산정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회계통첩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회제 45101-45, '95. 1. 13)" "다"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산식중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8

3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2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3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5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5

33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2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60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20

30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3

29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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