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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342	회신일자	1993.04.29

질의내용

발주자가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의 적용상 착오를 공사계약후 뒤늦게 발견하고 “중대한 착오로 설계상 잘못이 있거나 표준품셈에 의한 물량 또는 단가를 잘못 적용한 때에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희하여 정산한다”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동 특수조건에 규정된 신의 성실에 합당한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범위는 계약단가에 미치는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단가를 정정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을설)

올바르게 단가를 정정함으로써 계약단가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의(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시행령 제6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물량등을 잘못 계상한 때에는 계약상대방에게 동 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2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2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4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5

33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2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59

31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19

30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2

29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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