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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환율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문서구분 회제 - 2210-2356 회신일자 1986.06.05

질의내용
국가금융시장에서 일본 엔화의 강세로 인하여 자재수입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되는 자재대 및 관세·방위세 등의 환차를 정산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락폭(등락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변동 전 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변동 후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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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환율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제 - 2210-2356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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