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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례규정 적용
문서구분	회제 - 41301-1337	회신일자	2000.05.3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1999. 9. 9. 대통령령 제104호)에 따라 당해 계약체결일('98. 3. 9.) 대비 조정기준일('98. 9. 1.)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였으나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액된 금액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률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을 말함)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 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 발생시에는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을 산정(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바, 1999년 9월 9일 이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에도 동 일자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환율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제 - 2210-2356	697

9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690

96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43	612

95	환율 및 관세(율) 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125-467	613

94	준공 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회계 - 45107-1627	979

93	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회계 - 45107-1943	556

92	조정율 산출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1993	587

91	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의 의미	회계 - 45101-27	578

90	정부노임단가 이원화고시에 따른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적용방법은?	회제 - 45107-423	726

89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등	회제 - 41301-766	817

88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	회제 - 125-179	768

	장기계속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례규정 적용	회제 - 41301-1337	1000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651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684

8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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