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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정율 산출방식 변경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1993	회신일자	1995.10.23

질의내용

1.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할시 1차계약 물량은 품목조정율로, 2차계약 물량은 지수조정율로 계약된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 제21항에 의거 두가지의 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바,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의 계약자 인상 요청일자가 1차 공사 준공전(1995.11.3)일 경우의 조정율 적용 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동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방식을 변경.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1차계약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환율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제 - 2210-2356	697

9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690

96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43	612

95	환율 및 관세(율) 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125-467	613

94	준공 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회계 - 45107-1627	979

93	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회계 - 45107-1943	556

	조정율 산출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1993	588

91	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의 의미	회계 - 45101-27	578

90	정부노임단가 이원화고시에 따른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적용방법은?	회제 - 45107-423	726

89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등	회제 - 41301-766	818

88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	회제 - 125-179	768

87	장기계속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례규정 적용	회제 - 41301-1337	1000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651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684

8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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