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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의 의미 |
| 문서구분 |
회계 - 45101-27 |
회신일자 |
1995.03.04 |
| 질의내용 |
1. 장기계속공사로 1차 계약('93.12.6), 2차 계약('94.5.4)하여 진행도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계약자로부터 '94.6.25일 접수되어 검토한바, 계약서상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방법에 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율로 계약되어 품목조정율로 요청한 본 건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로도 검토보완 통보후 '94.11.16일 재 접수되었으며,'94.11.16일 이후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1차 계약분이 준공일이 도래되어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한후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코자 하나, 노임 및 재료비 단가를 '95년도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계약 체결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인 때(조정사유 발생일)를 의미하는 것인바, 조정요건의 성립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계약금액조정 신청일과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이며,
2. 귀질의 "2"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한 등락율 산출시 적용하는 "물가변동시 산정한 가격"이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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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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