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1. 계약금액 : ￦587,272,727
2. 공 사 명 : 청항선(80톤 급) 건조공사
3. 계약일자 : 1985년 6월 10일
4. 관세감면조건가격임(외 자재)
5. 공사기간 연장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사고이월)
① 공사중지일자 : '86. 1. 1.
② 공사중지기간 : 재 착공 지시 일까지
6. 선금 급으로 ￦290,909,090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변동사항
1. 가격변동 후 증가 액 : ￦136,807,427
2. 변동이유
①환율인상
②관세감면불가(관세 감면 법 폐기)
질의내용
1. 외 자재 부분에 대한 외자의 환율폭등과
2. 수입물품(외 자재) 가격변동으로 ￦88,817,201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인한 관세 추가부담액 ￦42,503,292이에 따른 관리비 및 이윤 해당 액 ￦5,486,934등 합계 ￦136,807,427 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3. 폐 조합으로서는(￦136,807,427÷￦587,272,727)×100=23.3%의 높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①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옵고
② 만약 공사계약금액을 조정치 못할 시에는 공사부분을 축소하여야 타당하다.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