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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정부노임단가 이원화고시에 따른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적용방법은?
문서구분	회제 - 45107-423	회신일자	1994.04.12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94년도 정부노임단가 고시내용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94년도 노무 비의 등락 폭은 '93년도 공사부문 각 직종별 정부노임단가에 7.5%를 가산한 가격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2. '93년 노임단가에 7.5%를 가산한 금액이 '94년 정부노임단가보다 높을 때 어느 금액을 적용하며 금액단위는 단위까지 계산하는지?

3. '92년 이전 계약공사의 경우 '94년도 물가변동당시의 노임단가는 92년 노임단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에서 다시 7.5%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1. '94년도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94년도에 고시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시 적용할 노임단가기준"보다 상회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금액 단위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어 '92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93년도 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94년도에 다시 계약을 조정할 경우 노무 비 부분의 등락 폭은 '93년도에 조정된 계약단가에 등락 율 7.5%을 곱하여 산정 해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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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환율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제 - 2210-2356	697

9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690

96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43	611

95	환율 및 관세(율) 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125-467	613

94	준공 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회계 - 45107-1627	978

93	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회계 - 45107-1943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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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의 의미	회계 - 45101-27	578

	정부노임단가 이원화고시에 따른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적용방법은?	회제 - 45107-423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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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	회제 - 125-179	768

87	장기계속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례규정 적용	회제 - 41301-1337	999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651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684

8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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