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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문서구분	회제 - 125-1715	회신일자	1989.05.11

질의내용

1. '88년도 세출예산으로 물품구매 단가계약을 12월 21일 체결하고, 계약관서 사정으로 '89년도로 사고 이월됨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있어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나, '88년도 물품납품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이므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사고 이월된 계약금액이라 할지라도 계약금액조정이 타당한지?
2. 계약금액 변경은 할 수 없다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만큼의 계약물량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물량을 조정하여 수정할 경우 예산회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할 때 당해 예산이 없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의 제5항(현행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절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환율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제 - 2210-2356	697

9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691

96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43	612

95	환율 및 관세(율) 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125-467	613

94	준공 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회계 - 45107-1627	979

93	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회계 - 45107-1943	556

92	조정율 산출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1993	588

91	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의 의미	회계 - 45101-27	579

90	정부노임단가 이원화고시에 따른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적용방법은?	회제 - 45107-423	726

89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등	회제 - 41301-766	818

88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	회제 - 125-179	769

87	장기계속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례규정 적용	회제 - 41301-1337	1000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651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68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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