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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1281	회신일자	1995.08.02

질의내용

금번 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설계내역서를 배부하게 되었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95년 5월 9일 총액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고 발주청에 이의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95년 7월 18일 현재까지 착공계만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물량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단가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은 '95.7.6이후에 입찰공고되어 실시된 입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1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2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6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2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1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7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10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6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2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4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5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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