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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1-522	회신일자	1997.03.07

질의내용

본 공사는 1995년 3월에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총액단가 내역입찰에 의거 낙찰율 70.4%에 낙찰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당시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었으나, 입찰 당시 배부한 입찰 내역서에는 품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설계변경 시 산출 내역서상에 품명이나 규격이 없는 단가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적용방법에 의거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입찰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의 금액이 상당하여 신규비목의 단가를 도급 낙찰률에 의거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신규비목 단가적용방법에 있어서 발주처와 협의의 요건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그 증감사유별로 동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0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1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5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2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7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09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5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1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4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4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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