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문서구분	회제 - 125-2231	회신일자	1992.02.22

질의내용

'91.6.28 계약체결 후 시공 중 '92.1.3 조정율이 5/100이상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 하는 바, '91.12.13 설계변경시 신규로 작성된 비목에 대해 동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산일을 당초 계약일('91.6.28)로부터 산정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91.11.31)로부터 산정하는지?
또한, 동 비목이 금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등락폭 산정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여건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또는 지수)조정율이 5/100이상이 되는 경우인 바,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경우에도 당초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상기 요건에 따라 조정하게 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0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1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5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1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0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7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09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5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1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3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4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7

[1][2][3][4][5][6][7][8] 9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