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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문서구분	회계 - 45107-2513	회신일자	1996.10.31

질의내용

폐사에서 ○○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 공사의 당초 설계내역서상 건물 24동의 철거 및 운반비만 계상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매립장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건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 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뢰 처리하므로써 폐기물 처리비 30,960천원을 도급자가 부담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도급회사에서는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공사감독부서와 계약부서간의 지급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준공단계인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기 공사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준공 이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2.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지급선(폐기물 처리업체)을 정하여 별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예산으로 증액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년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햐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할 수 없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0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1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6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2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7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10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5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2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4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5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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