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문서구분	회계 - 45101-431	회신일자	1996.03.11

질의내용

1. 당사는 '91.2 ○○건설공사를 ○○○공단과 계약 체결하여 1997.12. 준공예정으로 현재공사를 수행 중에 있는 바,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신규공종 및 수량증가에 의하여 '96.2 제7회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 설계변경 시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우레탄)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사급자재비는 순공사의 원가에 포함되어 제경비의 적용이 되었으나 신규비목의 적용에 있어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단순히 신규단가.낙찰율의 방식만 적용하고 제경비의 적용을 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일조건의 인근 타현장들이 2항과 같은 적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자, 발주처에서는 제경비의 적용을 하기로하고 계약을 추진중입니다. 상기 2항과 같이 제경비의 적용을 못 받고 계약을 하였으나 상기 3항과 같은 방법이 타현장에 적용될 시, 이에 적용을 못한 부분을 차 후 설계변경시 일괄소급하여 제경비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이 있어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 반영되므로 제경비는 재료비가 증액되는 만큼 당초 계약서상의 산정된 방식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0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1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5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1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6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09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5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1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3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4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7

[1][2][3][4][5][6][7][8] 9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